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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지방세기본세법 제9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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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지방세기본세법 제9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부산지방법원 2017.03.29 선고 2016가합2898 판결
  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한 금액에 한하여 배당받을 수 있음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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